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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서도 대북정책 미묘한 시각차 개성 입주기업-민간단체 삐라놓고 충돌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이후 '남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대북정책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표출하고 있다.

대북 전단(삐라) 문제를 놓고는 민간단체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5일 야권은 북한의 강경 조치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반하는 정책만 고집하면 남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내내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겠다는 기싸움으로 몰고가는 사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폐쇄,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회담을 열고 국회 차원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관계특위 구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 들고 허리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 정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끌려가선 안 되겠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총론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해결 방법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압박 공세이자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원칙을 지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경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정상적인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끈기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이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남경필 의원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남북관계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만큼 유화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군부가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도 남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통일부ㆍ국방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북 전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대표적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어제 북한의 개성관광ㆍ경의선 중단 등 조치를 보고 계속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신발 제조업체 삼덕스타필드 문창섭 대표는 "지난해 10ㆍ4 정상회담 당시에도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사실"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ㆍ발전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자제해주길 바라고, 정부 당국도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신뢰 붕괴를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경식 기자 / 홍종성 기자 / 조시영 기자 / 황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