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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홍우택 “삐라, 北정권 통제할 수 없는 北변화 방안”

대북 ‘삐라’ 살포는 북한 정권이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우택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북 삐라 살포의 정치적 함의와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는 분석글에서 “삐라는 북한 정권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 변화를 꾀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후에 남한이 북한에 대해 내밀 수 있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졌다”며 “비록 핵보다 파괴적이지 않지만 북한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좋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삐라 중단을 요구하며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삐라와 개성공단은 모두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삐라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변화보다는 북한정권에 대한 관리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을 통한 교류가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면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개성공단의 존재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주의나 기능주의적인 시각이 맞는다면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의존의 증대는 정치적인 관계의 발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통하여 남한의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홍 연구위원은 “삐라 중단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구슬리면 개성공단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삐라는 북한 정권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고 북한 변화를 꾀하는 방안이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통제가 지속되는 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