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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수사당국이 사실상 ‘처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북 전단지 살포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3일 “현재로써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북 기본합의서는 신사협정서적 성격이다.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15 공동선언의 상호비방 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상호 비방 금지 원칙은 남북간의 합의다.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적용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띄지 않은 활동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틀째 대북 전단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등 30여개 보수 시민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자유의 다리에서 대북 전단지가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남북대화를 원하고 북측도 상호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 자국민 보호 등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불에 태우는 행사를 현장에서 벌였으며 전단지 살포를 저지했던 진보 단체들에 대해 전단지 살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이날 날려보낸 전단지는 모두 10만장으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가 포함됐으며, ‘납북자 송환, 김정일 타도’ 등을 주장하는 문서도 함께 담겨 날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보단체 회원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전날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전단지 살포 동참키로

전국 최대규모의 보수우익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도 전단지 살포에 대해 참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철환 대변인은 “현재 대북 전단지 살포는 너무 소규모인 것 같다. 우리가 참여를 하면 현재보다는 100배이상의 인원이 참여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단지를 살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오는 10일까지 전단지 동참 여부, 활동 방법,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구체 운영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번달 말께부터 대북 전단지 살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