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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총리 "4월 4일 발사 예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본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아소 총리는 "정말로 위성인지, 유엔 안보리 국가의 반응,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그 이후의 대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들 변수를 고려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검토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위원회 설치 등 양측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뿐 아니라 대북 수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6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대북제재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추가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재안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현재 3천만엔 이상일 경우 대북 송금액을 정부에 신고토록 한 조항을 1천만엔 이상을 신고하도록 강화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소 총리는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4월 4일에 예상된다"면서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8일 자민당 납치문제 대책 특명위원회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후루야 위원장이 전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제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입국 및 방북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 원칙 금지 등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