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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은 지금이라도 억류자 송환 결단 내려야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들을 송환하면서도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800 연안호’ 선원은 여전히 억류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 국적 사람들을 석방했다면서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치 않은 채 같은 핏줄인 유씨 등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 현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지금이라도 유씨 등을 송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유씨가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30일이다. 미 여기자들이 북·중 국경에서 붙잡힌 지 불과 2주일 후다. 북한이 유씨를 체포한 직후 우리 측에 전달한 체포 이유는 ‘탈북 책동’ ‘체제비난’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구체적 혐의 내용을 전혀 내놓지 않고, 심지어 유씨가 있는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별탈 없다”는 설명이 전부다. 1주일 전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800 연안호’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해사통신망을 통해 선원들의 안부를 묻는 우리 측 질문에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인 여기자들은 북한 스스로 12년 교화형을 선고한 중대 범죄자다. 북한은 그동안 이들에게 평양주재 스웨덴 외교관의 접견을 허용하고, 미국의 가족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북한이 인도적 조치를 한 것이다. 반면 유씨 등에 대해서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합의서’나 국제 해사 규정에 따른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엄청난 차별이다. 북한이 강조해온 ‘우리 민족끼리’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북한은 미국인 여기자 송환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 여건이 마련됐으며 핵실험으로 조성된 국제적 제재국면에도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북한이 진심으로 국면 전환을 원한다면 즉각 유씨 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단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