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모임’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발표하도록 남북한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금기(禁忌)로 여겼다. 이명박 정부 들어 취임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번 진정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인권위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권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 주민도 헌법상 엄연한 우리 국민의 일원이며, 인권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는 터에 정작 우리 인권위만 침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납북자가 무려 3700여 명에 이른다. 그중 12%인 440여 명은 아직까지 김정일 폭정(暴政)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부분 어부인 납북자들의 가족은 가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도 5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족은 2000년 ‘납북자가족모임’과 2005년 ‘6·25국군포로가족회’를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집회를 통해 귀환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남북한 정부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북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끌려간 800연안호 선장 박광선 씨 가족은 ‘김정일 위원장님’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홈페이지에 실어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지만 북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반응만 보일 뿐 29일째 뚜렷한 소식이 없다. 지난해 7월 북한 초병에게 사살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약속, 사과조차 없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북에 억류돼 136일 만에 돌아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는 허위진술 강요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눈을 감아서야 ‘국가인권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과거 인권위는 광우병 촛불시위에 가담한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편드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북한 인권은 모른 체해 친북(親北)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물론 중국 내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과 일반 주민의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인권위가 이제 할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