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제기 강도.北반응 '주목'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8.26~28.금강산)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진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담 수석대표인 김영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26일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많이 의논하고 오겠다"면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논의하게 되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인도적 문제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평소 가진 생각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남북간 인도주의 현안 중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적십자회담은 이들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 북에 전달되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계기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작년 12월31일 통일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틀에서 추진하는 종전 방식을 넘어 경협, 물자.현금지원 같은 '대가'를 주고라도 국군포로.납북자를 데려 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혔다.

또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독일 통일 전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키 위해 외환.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했던 방식을 차용, 경협 등 형태의 대가를 북에 제공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당국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의 핵심 의제로 이들 문제를 설정,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북측에 이 같은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상을 일정정도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군포로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며 납북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측의 이런 태도로 인해 이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로 묶어 전체 상봉인원의 10% 가량을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대부분의 해당자가 '행방불명'이라는 등 이유를 들며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2007년 16차 상봉행사까지 국군포로 11명과 납북자 14명이 남한내 가족과 상봉하는데 그쳤다.

또 2007년 11월 남북 총리회담 합의문에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2007.11.28~30)을 통해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적십자회담에서 뚜렷한 논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전례들로 미뤄 북한이 이번에 갑자기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공세적으로 남북관계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의 진전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로 치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의외로 달라진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없다던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를 당장 인정하고 나설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공개적.대대적으로 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과 조용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09 통일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북한 내 미귀환 납북자와 생존 국군포로가 각각 494명과 5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