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이산상봉에 끼워넣기' 넘어 근본해결 추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8.26~28.금강산)에서 남측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추진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향후 논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27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틀째 회의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자고 북에 제안했다.

회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형식'을 제의했다면서,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로 묶어 이산상봉 행사때 전체 상봉인원의 10%가량을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종전 방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측이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담 관계자는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내용도 있지만 이번엔 새로운 형식으로 하자고 제의했다"고만 설명했다.

이는 결국 이산가족 상봉의 일부로 협의.추진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당국간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거나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의제로 삼아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해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돼온 범주내에 있을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수위 시절 통일부는 독일 통일 전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키 위해 외환.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했던 방식을 차용, 경협 등 형태의 대가를 북에 제공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이산가족 상봉의 틀에서 추진하는 종전 방식을 넘어 경협, 물자.현금지원, 인도적 지원과 같은 모종의 `대가'를 주고라도 국군포로.납북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해법은 참여정부때도 정부 안에서 검토됐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군포로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며 납북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북측은 "추석 상봉행사만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북자.국군포로와 관련한 문안이 이번 회담 합의서에 포함될 것인지, 포함될 경우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진전된 문안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납북자.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납북자.국군포로'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만약 관련 문안이 포함되더라도 과거 정부시절에 썼던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