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상봉 1차 후보 300명… 생존 확인 최종 100명 압축

28일 끝난 금강산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현 남북 관계 수준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주소도 드러냈다.

정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당국간 대화의 단초를 마련한 데서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회담과정을 되짚어보면, 회담 초기 사뭇 큰 희망을 품었던 정부는 결국 흐지부지된 결과에 만족해야 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로 잡혔고, 규모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각 100명씩으로 정해졌다. 2000년 이후 16차례의 상봉이 이뤄지다 현 정부 출범 후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상봉 장소 문제도 이견이 있었지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을 갖자"는 남측 제의를 북측이 수용하면서 원만히 정리됐다. 북측의 수용이 상봉 상설화 및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남측은 '금강산 대신 11월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행사를 갖자', '납북자ㆍ국군포로를 별도의 틀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다루자'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태도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료 지원과 연계하고, 상봉 행사를 매년 400명 규모로 정례화한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회담 기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의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로서는 결코 남북관계의 가속페달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남은 과제는 이번 회담을 어떻게 고위급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연결시키느냐다. 한 전문가는 "북핵과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남북대화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내달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진행될 수 있어 정부가 그 이전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측은 상봉 준비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상봉 후보자 인선위원회를 열어 고령자를 최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1차 후보자 300명을 선정했다.

한적은 이들의 상봉 의사를 타진한 후 200명으로 압축한다. 이어 북측에 이들의 가족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지 등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뒤 같은 달 15일 그 결과(회보서)를 북측과 교환한다.

이번 상봉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선정은 국방부로부터 명단을 넘겨 받아 따로 작업한다. 그 동안 북측 상봉자중 5% 안팎이 납북자·국군포로였던 만큼 이번에도 남측의 5가족 정도가 북측에 생존해 있는 납북자 또는 국군포로를 만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원기자

유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