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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여야 제기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시키자는 주장이 여야 3당에서 공동으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선영(자유선진당) 박상천(민주당)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통일 전 독일에서 서독이 동독에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범을 소환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를 산다(purchase of freedom)’는 뜻의 프라이카우프는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 정부가 15억 달러의 돈을 들여 동독으로부터 3만3755명의 정치범을 석방시켰던 제도를 뜻한다.

박선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차피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등을 개정해 포로와 납북자를 모셔오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도 “국군포로 560명과 납북자 504명이 생존해 있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대가를 주고라도 이분들을 귀환시키는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상 비료와 식량을 지급한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프라이카우프와 같은 독일식의 방식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대북지원금액이 69억달러인데 1인당 1억원씩만 지불해도 1000억원 남짓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25 당시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수는 8만5000여명으로 정전직후 1만1661명이 송환됐다. 그러나 나머지 인원 중 남측으로 귀환한 인원은 스스로 탈북한 87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