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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獨프라이카우프' 응용방안 용역연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법으로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이미 지난해 이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작년 11월30일 작성한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서독이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상품 등을 제공한 `프라이카우프(frei kauf)'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K-프라이카우프'의 추진원칙과 방안에 언급, "국군포로.납북자가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인 만큼 북의 입장과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과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부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하에 협상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단 통일부는 전면에 나서기보단 무대 뒤에서 전체과정을 주관하고 실질적 추진은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적이 실무를 담당할 경우 인도주의 측면이 강조되고 정치색채는 완화될 수 있다"며 "특히 한적은 이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주도하고 북에 현물을 지원한 경험도 갖고 있는데다 북한 조선적십자회와의 연계망도 있기 때문에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K-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할 경우 송환의 대가로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이념적 쟁점과 연계하지 말고 오직 국군포로.납북자 개인 및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대가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대가가 북한 당국에는 큰 매력이 될 것"이라며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고, 반대급부가 크며, 일부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이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북한 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K-프라이카우프'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에 언급, ▲사회적 동의 도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