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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옛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과 현물을 제공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정모 씨의 귀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등의 귀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과 거래를 하라는 주장은 이미 여야 의원들에게서 제기돼 왔으며 퍼주기식 대북 지원이 이뤄질 때마다 거론됐었다. 또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에 대해선 중국 정부와 북한에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양해를 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으며 탈북자의 처리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와의 약속은 정부의 말처럼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도 시급하고 중대한 해결 과제지만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 강제로 억류 중인 국민을 외면한다면 나라를 위해 누가 나서겠는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후보자는 지난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문제를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북한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에 대북 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서 남과 북이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남북의 진정한 화해는 가능하고 시급한 일부터 실천해야 이뤄진다. 대부분 팔순을 넘긴 국군포로 등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매일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