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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군포로·납북자, ‘독일식 송환’ 검토중”

기사입력 : 2009-11-06 16:33

통일부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인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산다는 의미’의 독일어로, 동독 내에서 정치적 이유로 투옥돼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주시키기 위해 서독 정부가 외환이나 상품을 동독에 지불한 거래를 뜻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군포로·납북자는 이산가족으로 분류돼 상봉 행사 때만 극소수의 인원이 남측 가족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서독의 전례를 우리 현실에 응용한 ‘K-프라이카우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다.

보고서는 K-프라이카우프의 추진 원칙으로 △현물 지원 △비공개 및 남북 당국간 독점적 추진 △정부 대리인(대한적십자사)을 통한 간접 방식 △단계적 접근 △정치·이념과 비연계성 등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를 데려오기 위해 참고할 만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독일이 했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지만 프라이카우프적인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각각 750명, 504명으로 추정된다”면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