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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기다리며

日 납북자 해결사례 참고 ,정부 다각적 송환대책 수립

남북 진정성 담긴 대화, 범국민 대책기구 검토를

과거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전쟁사에 남을 만큼 유명한 전투로 칸나에 전투가 있다. BC 216년 8월 2일, 칸나에 평원에서 펼쳐진 양국의 전투에서 로마군 8만70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전사하고 1만명은 포로로 잡혔다. 포로 가운데 8000여명이 그리스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는 BC 197년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 후 로마는 마케도니아에 20년 전 칸나에 전투 때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간 8000여명을 찾아달라고 요구한다. 20년의 노예생활을 거치는 동안 8000명은 1200명으로 줄어 있었고, 이들 노병은 개선군과 함께 귀국했다. 로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의 송환에 최선을 다했다. 로마는 이후 대제국으로 발돋움했다.

6ㆍ25 전쟁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를 8만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국군포로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계기는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이었다. 조 소위 이후 현재까지 79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했다. 정부는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휴전협정 이후 북한에 피랍돼 현재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는 504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국군포로도 납북자도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로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결단은 김정일 위원장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의 납치자 송환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을 담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관계의 화해와 진전을 위해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동ㆍ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즉 Freikauf 방식이 회자되곤 한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서독은 동독에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3만여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1963년부터 1989년까지 27년에 걸친 이 비밀거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다. 서독의 정치권과 언론이 비공개 유지에 협조했다는 점과, 대가 지불로 동독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와 같은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립해 다각적인 송환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과거 로마와 같이 자국민 보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