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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국군포로논의 험로 예고

北노동신문 통해 정부 해법 `비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관련기사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해법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나선 것은 향후 관련 논의 전망을 어둡게 한 일로 평가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일자에 "`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것은 아무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며 "포로문제는 정전협정때 다 해결된 문제"라면서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애당초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도이췰란드(독일) 방식' 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과 물건짝을 바꾸는 장사군 흥정을 벌리자고 하는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인식하는 개념의 `납북자.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옛 서독의 동독 정치범 송환 방식을 모델로, 대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해결을 연계해 추진하려는데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간 서독이 독일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상품 등을 동독에 제공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한반도 현실에 맞게 적용,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한데 묶어 타결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지난 10월이후 한동안 이어졌던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도 우리 측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을 감안할 때 노동신문 보도는 결국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정리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북핵 해결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종국에 가서는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납북자 해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 문제를 놓고 남북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일부 인사들은 14일 독일의 `프라이카우프'가 은밀하게 추진됐음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대가제공을 통한 해법을 공식 거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