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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더 큰 대한민국’과 남북정상회담 5대 원칙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연설을 통해 연말 구상 ‘더 큰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3대 국정운영 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 경제 활력 제고·선진화 개혁 +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 유지를 제시하고, 5대 핵심 과제로 ‘일자리 정부’, 교육개혁, 5+2 광역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실천 대안으로 내놓았다. 집권 3년차인 올 한 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격(國格)의 질과 국력(國力)의 총량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을 놓으려는 의지를 다잡은 것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2009년, 얻은 것은 자신감’, ‘2010년,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임을 강조한 흐름을 유의하며 이 초심(初心)과 국정운영 기조를 준수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실행하기 바란다. 특히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한 대목을 주목하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5대 원칙을 각별히 강조한다.

첫째, 북핵의 완전 철폐 문제가 기본 전제여야 한다. 이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이 언급이 대화 그 자체를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회담이어야 함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

둘째,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관철해야 한다. 국격 차원에서 요구하고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셋째, 상호주의 원칙이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부연해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북한이 대남 관계 개선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우리는 그 또한 정상회담 실현 기대의 일환일 것으로 짚는다. 그 때문에 대북 지원의 원칙이 중요하다.

넷째, 추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 정권의 비공개 추진 전례가 초래한 후폭풍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를 선행시켜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남남 갈등을 부추길 개연성 또한 치밀하게 검토해 그런 빌미를 열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