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사설>탈북자 강제북송에 입다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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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들을 범죄자처럼 이름과 생년월일, 일련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려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탈북자지원 운동을 하고 있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입수한 사진 속 두 여성의 낙담한 표정과 긴장한 눈빛에서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마저 닫혀버린 소설 ‘25시’의 시간이 느껴진다.
사진 속 일련번호로 미루어 8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이들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 송환되기 전 수용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2008년 국군포로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20대 초반 여성들이다. 북송된 이들이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생생하다. 주모자는 사형이고 동조자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최장 5년까지 교화형을 살아야 한다. 한때 초범은 봐주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 처벌이 강화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 북송하면서 이를 법치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가 충분함에도 난민신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명백히 비인도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으로 갈 기회를 기다리며 공안의 눈을 피해 중국 사회의 그늘진 곳을 떠돌고 있다. 지난해 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말의 희망이나마 걸어 본다.
정부도 탈북자들을 동포애로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진 속 여성들을 포함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이 우리 공관의 소홀한 보호로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었다. 당시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브로커가 공안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탈북자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발호하는 현상도 우리 정부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울고 있을 것이다.
사진 속 일련번호로 미루어 8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이들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 송환되기 전 수용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2008년 국군포로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20대 초반 여성들이다. 북송된 이들이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생생하다. 주모자는 사형이고 동조자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최장 5년까지 교화형을 살아야 한다. 한때 초범은 봐주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 처벌이 강화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색출해 강제 북송하면서 이를 법치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가 충분함에도 난민신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명백히 비인도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으로 갈 기회를 기다리며 공안의 눈을 피해 중국 사회의 그늘진 곳을 떠돌고 있다. 지난해 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말의 희망이나마 걸어 본다.
정부도 탈북자들을 동포애로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진 속 여성들을 포함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이 우리 공관의 소홀한 보호로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었다. 당시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브로커가 공안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탈북자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발호하는 현상도 우리 정부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울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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