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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납북자들을 ‘실종자들’로 표현… 유엔 보고서도 어쩔수 없었다”

■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터뷰

“현정부는 다자주의 틀 이용… 北인권 직접해결 정책 취해

탈북자 北처벌 최근 강화… 강제송환금지 꼭 지켜야”

위띳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노무현 정부 시절 ‘납북자를 납북자라 부르지 못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문따폰 보고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노무현 정부) 때는 납북자들(abducted persons)을 ‘실종자들(missing people·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내 보고서에서도 ‘실종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납북자 문제가 중요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당시에는 한국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부가 펴낸) 책에서 보두 ‘실종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현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납북자를 ‘abducted persons’라고 분명히 밝혔다.

문따폰 보고관은 “지난 정부 때는 납북자 문제를 남북 간 양자가 풀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며 (국제적 문제제기를 자제하는) 로키(low key) 정책을 펼쳤다”면서 “(반면) 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다자주의의 틀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납북자 문제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엔에 더 많은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면 유엔 차원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따폰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이 강화됐다”며 “탈북자가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에서도 ‘망명 희망자(탈북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지만 안보리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1일 방한했다. 2005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유엔에 보고해 왔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그는 이번이 마지막 방한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