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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설] "한국이 '납북자'를 '실종자'라 해 UN도 어쩔 수 없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가 납북자들(abducted persons)을 실종자들(missing people)이라고 표현해 와 유엔보고서에도 실종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납북자 문제가 (유엔 보고서 등에) 중요하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정부가 여론에 등을 떠밀려 대북 협상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가까스로 입만 떼고서는 북측이 "납북자도, 국군포로도 없다"며 버티자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물러서 버린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문타폰 보고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기준에서 논의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엔 총회는 2004년부터 내리 6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2008년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됐는데도 야권이 "남북관계에 해(害)가 된다"고 반대해 아직 상임위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다.

통일 전 서독은 1961년 잘츠기터시에 법무부 산하 중앙조사처를 설치, 30년간 동독 정권이 저지른 살인·불법 구금 등 4만2000여건의 인권 탄압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이를 근거로 동독 인권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독일은 또 통일 전부터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재체제에 대한 양보나 유화정책을 통해 그 체제의 인권침해를 제한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가르쳐 왔다. 반면 민주당·민노당 등 우리 야당들은 정부에서 기초적인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조차 막아왔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가르치는 교과서 하나 제대로 없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 공조의 그물망을 제대로 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북한 인권 문제에 당당하게 접근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