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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군포로.납북자' 이견 좁혔나

물밑 절충 가능성..당국자들은 신중론

정상회담 추진 누가 주도하느냐..다양한 주장 혼재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한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남북 당국간 물밑접촉 과정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29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익한 대화를 해야 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원칙으로 "북한 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여러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부 소식통들은 외국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인 만큼 우리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이 그간의 접촉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모종의 의견접근을 이뤄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사실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 싱가포르 접촉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를 1명 정도 고향방문 형태로 데려오는 방안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1월 통일부와 통전부 간부간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더 큰 규모의 국군포로ㆍ납북자를 정상회담 계기에 송환할 것을 요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이 모종의 절충점을 찾았다면 ▲북한이 남측의 요구를 수용했거나 ▲우리측이 요구수준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북한이 남측에서 규정하는 국군포로.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종전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의 해법으로 과거 서독의 동독내 정치범 송환때 적용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참고,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상응하는 대가로 제공할 수 있음을 누차 밝혀왔다.

그런 만큼 북한으로선 정상회담을 통해 남측의 대규모 인도 지원과 경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에 남측이 요구하는 국군포로ㆍ납북자의 송환 또는 고향방문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이중 일부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했다는 얘기도 전하고 있다.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민감성과 북한의 입장을 감안, 우리 측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군포로.납북자를 곧바로 데려와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다소 완화, `생사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식으로 문턱을 낮췄다는 얘기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북한 입장에서도 과거 납북자 존재를 시인했다가 순항하는 듯했던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가 파탄났던 기억이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북한이 신중한 행보를 하는 배경을 당국자들은 이해하는 눈치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가운데 누가 정상회담 추진업무를 주도하느냐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내에서 현인택 통일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 라인을 강조한 '통-통라인'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런 기류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서는 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정보기관을 정상회담 관련 교섭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