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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발표서 이례적 거론 주목

민주당은 7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시대적·민족적 요청”이라며 ‘뉴민주당 플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7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담은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정권·정파를 초월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인도적 지원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 방법,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심각한 수준인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이 남북관계 악영향 등을 우려해 북한 인권문제에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민주당이 마치 북한 인권에 관심 없는 정당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됐으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어떤 정당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반발만 초래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방식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다만 남·남 갈등과 인도적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 북핵문제 미해결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