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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예산에 전후납북자단체 지원금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노재현 기자 =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통일부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 예산 요구안에서 일반예산(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제외)으로 총 3천280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1천542억원보다 112.7%(1천737억원)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통일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전체 정부 부처의 평균수준 6.7%보다 훨씬 높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인건비 302억원(9.2%), 기본경비 88억원(2.9%), 사업비 2천890억원(87.9%)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각각 7.0%, 2.3%, 146.2%가 늘어났다.

계속사업 41건에 대해서는 2천62억원을 요구해 올해보다 77.6% 증가했고, 21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828억원을 요구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북한 국민총소득 추계(3억6천만원), 북한 관련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4억2천500만원), 이산가족실태조사(18억1천8000만원), 전후 납북자 단체 지원(4억8천만원), 북한인권재단 설립(100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492억원),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63억원), 남북기본합의서 20주년 기념행사(11억원), 통일단체 한마당(15억원) 등이다.

통일부는 일반예산과 별도로 내년 남북협력기금 정부 출연금으로 올해와 같은 3천500억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안이 관철되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3천768억원으로 올해보다는 8천510억원이 줄어든다. 이는 경수로사업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것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천416억원으로 올해보다 226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가 정부 부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예산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112%의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예산 부풀리기' 요소가 있는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