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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납북피해자의 보상개정안' 아쉽다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단체 설립과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자가 3810명에 달하고 494명이 아직 억류돼 있는 등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북관계를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그동안 법정단체조차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의원은 “납북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정도가 미흡했다”며 납북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설립과 사업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단체설립 이외에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보상 현실화 부분이 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납북피해자 지원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