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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사설] 미 ‘납북자 결의안’ 수신처는 북인가 남인가

미국 하원이 ‘한국전 포로·실종자·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북한에 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동발의자 25명을 이미 확보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결의안 추진에는 자기 일처럼 의원 설득과 청원에 나선 한인단체의 힘이 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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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에 발생한 국군 포로와 납북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휴전 이후 북한에 끌려간 사람만도 517명에 이른다. 생사는 알 길이 없지만 생존자 대부분이 수용소 등지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눈감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도 이들은 논의 대상에조차 끼지 못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도 납북자 송환엔 굳게 입을 닫은 정부였다. 총리가 대책본부장을 맡아 자국민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전력을 쏟는 일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최근 뒤늦게나마 국내에서 납북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6·25 납북자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물망초 배지를 달고 다니고, 정부의 납북자 피해신고 접수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납북자 등 북한 인권 개선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생환을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과 맞교환을 벌였다. 굳건한 안보관과 애국심은 그런 국가의 태도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 미 하원 결의안의 수신처는 ‘인권탄압국’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독촉장’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