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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포로ㆍ납북자 1천여명…지원금은 1인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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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억류 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수가 1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착ㆍ주거지원금 예산은 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통일부 예산안에 편성된 납북자 귀환에 대비한 정착ㆍ주거지원금은 2억원으로 달랑 한 명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가 추정하는 생존확인 국군포로는 500여명이고 정전 이후 납북자 중 귀환하지 못한 억류자는 모두 517명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이는 납북피해자 귀환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가 크지 않음을 방증한다"면서 "프라이카우프(정치범석방거래)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08년 정책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한강하구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건설하는 `나들섬' 남북공동개발 사업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추진을 포기한 상황인데도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쓰지도 않을 사업예산과 기본경비 10억800만원을 편성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