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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군포로 외면하며 국가랄 수 있나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1월 18일 (화) 21:15

[중앙일보] 탈북한 국군포로 부부가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국내 귀환 편의를 받지 못한 채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군포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와 그런 대사관이 도대체 왜 존립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53년 6사단에 복무 중 강원도 김화군 제암산고지 전투에서 인민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전용일(72.경북 영천)씨는 지난 9월 탈북, 베이징(北京)의 우리 대사관에 수차례 찾아가 귀환편의를 호소했다. 대사관 측은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알아서 한국에 가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그의 귀환을 후원해온 납북자 가족모임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전씨 주장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어려워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측의 그런 태도를 대단히 불성실한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군번 0676968의 일병으로 53년 8월 전사자로 분류돼 있다.


그 전사자가 탈북한 전씨와 동일인인지 가리는 작업도 성의만 있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영사와 무관이 서로 협조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전씨 부부는 위조여권으로 귀환하려다 중국 경찰에 범법자로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재외공관이 국군포로의 귀환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대사관은 수년 전 탈북한 납북어부에게도 전씨에게 했던 방식으로 대응해 말썽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나라를 지키려다 포로로 붙잡혀 50년간 한맺힌 삶을 살아온 노병의 '죽기 살기'식 탈북을 영웅적 귀환으로 맞이하기는커녕 국가가 그를 타국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니 너무 수치스럽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가당찮지만 정부는 친북 장기수의 송환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측 노력의 반의 반쯤만이라도 배워 국군포로 송환에 진력해야 한다. 정부는 경위를 파악, 엄중히 문책하고 전씨를 바로 귀환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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