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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0.08.22 (화) 20:21 국민일보

정부가 납북자 및 국군포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북측과의 협상에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규모를 45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가족들은 49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군포로도 생존자 일부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납북자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우영)은 북한내 납북자는 모두 491명이며 최근 탈북자로부터 8명의 납북 어민 명단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통일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인권백서 2000을 통해 북한내 납북자가 454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우영 회장(31·여)은 “정부가 밝힌 454명 이외에 남한내 가족들의 제보로 30명,탈북자의 증언으로 7명의 납북자를 확인했다”면서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확인될 납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은 정부가 납북어선의 이름과 선원수를 잘못 파악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최회장은 “지난 75년 납북된 천광호의 원이름은 천왕호”라고 밝힌 뒤 “정부는 천왕호의 선장만 납치됐다고 하나 가족들은 3명의 선원이 함께 납북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이 모임의 최성룡씨(48)는 “그동안 정부는 납북자 가족을 위로하기보다는 납북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했다”면서 납북어민을 대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자세를 비판했다．

지난달 탈북한 납북어민 L씨를 통해 납북자 5명,국군포로 1명의 신상에 대해 들었다는 최씨는 “정부가 탈북자,귀순자들로부터 알아낸 정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납북자들의 생존여부만 알려줘도 납북가족의 슬픔은 한층 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는 “아직도 정부는 탈북한 L씨를 가족품에 돌려보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 눈치를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 현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이는 국군포로가 납북자와 달리 피해가족의 주장이 적은 데다 귀순자,탈북자 등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를 1만9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343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국방부는 한국전쟁 이후 국군 행방불명자 4만1971명 가운데 전사처리된 2만2562명을 제외시킨 뒤 미귀환 국군포로를 산출했던 것．또 생존자 343명은 귀순자 증언으로 285명,탈북자 증언 40명,국내 연고자들의 진술로 18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귀환한 국군포로들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다’로 시작하는 억류표찰을 달고 다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군인 학도병과 유격대원을 제외한 국군포로는 100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참전단체총연합회(회장 유재흥)는 “국군포로 현황은 국방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향군인회 등과 연계해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연합단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준기자 ari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