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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납북자 문제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연계시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9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납북자 관련 인권문
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해결보다 민간채널을 동원하는게 필수적"이라며 "납북자 문
제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연계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1999년을 기준으로 민간단체 대북지원은 북한이 받고 있는 전체 지
원의 21%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비중"이라며 "무조건적 대북지원만이 인도주의적이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북지원 과정에서 일부의 납북자만이라도 구출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 납북자와 그 가족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납북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
더라도 일반적인 탈북주민과 납북자를 구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내에서
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납북자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는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에 관한 법률 등을 동원해 납북자 가족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대결 상황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
적용으로 취업,승진,진학 등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며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
복을 위해 이들이 당한 인권침해와 불이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