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안보 질문요지 >-⑧조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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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曺雄奎.한나라) 의원 = 자주와 동맹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 동맹
을 곧 사대주의로 보는 이분법적 구분이 우리 외교를 저능아로 만들고 있다. 한미동
맹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정권 이후 이어진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유엔체제와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구상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인터넷 상의 남북대화 개통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 대북경협 등의 획
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미군 재배치에 대한 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북이 핵을 보유하
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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