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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04-10-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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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
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은 7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치행
정.외교.국방.통일 정책분야의 입장을 밝혔다.

각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열
린우리당은 모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주창한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주장
하며 대북포용정책을 강조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관계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노당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축 등 자주외교 를 주장했다.

외교분야 토론에서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일방적인 유화정책으로 북한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동북아 지역의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
의 외교를 다채널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한미관계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해 신축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안보 강화를, 민노당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해 동북아 전
체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각 당은 모두 상설면회소 설치 및 상봉 대상과 횟수 확대
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북한에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노당은 미국으로부터의 간섭 배제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이 라고 진단했다.

민생치안 강화방안으로 한나라당은 경찰인사제도 합리화를 통한 사기진작을 주
장했고, 민주당은 경찰 2만명 증원 방안을, 열린우리당은 인력 및 장비확충과 미아.
실종자찾기 통합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자민련은 경찰수사권의 일부 독립과 수사비 현실화를 약속했고, 민노당은 생계
형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열린우리당 토론자로 나선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주
둔지 변경에 따라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에 대해 "고 건(高 建) 총리가 대통령 대행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리드해나갈 수 있게 국무회의 소집권을 부여하거나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에 있어
서도 더욱 적극적인 권한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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