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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요뉴스] 2000.08.22 (화) 19:33 중앙일보

비전향 장기수 송환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북한의 태도변화▶남북관계 등 세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은 21일 "장관급 회담(29일.평양)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의제로 만들겠다" 며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적십자 회담 합의(6월 30일)때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송환을 약속, 이산가족 면회소 개설을 따냈다.

다음달초 면회소 장소.운영방법을 논의해야 할 판에 국군포로.납북자 얘기를 꺼냈다가는 북한측이 '합의 위반' 이라며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족동반 북송과 전향 장기수의 평양행을 불허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고위 당국자는 22일 "비전향 장기수 가족들은 이산가족 재결합 때 처리하는 게 6.15공동선언에 부합하는 것" 이라면서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대북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에서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군포로.납북자를 뭉뚱그려 '본의 아니게 북한에 남게되신 분들' 이란 표현까지 짜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아직 불변이다. 93년 송환받은 이인모씨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라며 정치선전에 내세운 전철을 밟을 조짐까지 내비친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경협 등이 진전돼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북측이 단계적으로나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풀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00년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납북억류자는 4천2백10명. 어부.대한항공기 승무원 등 납북자 3천7백56명에 억류자는 4백54명이다.

94년 7월 국제사면위원회(AI)는 납북자 등 49명의 북한 정치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1만9천여명의 국군포로 중 3백43명은 탈북자를 통해 명단까지 확인한 상태다.

북한이 대남 화해제스처와 국제무대 진출에 "납북자.국군포로가 걸림돌이 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논쟁으로 가면 해결되지 않는다. 낭만적인 생각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 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