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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58)씨
의 장녀 우영(33)씨 등 납북자 가족 26명이 국가, 김대중 전 대통령, 박재규 전 통
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심리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법정 심리는 재작년 1월 납북자 가족들이 소송을 낸 지 29개월만에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치고 열리는 것으로 납북자 문제 처리를 둘러싼 국가 책
임을 놓고 양측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등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가족을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남북협상을 전
개하고 남북 공동 합의서 3항에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언급한 반면 납북자 문제는 언
급하지 않은 점들이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동선언은 선언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력이 없으며 그간 남북 장관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북
자 귀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귀환에 힘써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