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한 `탈북자특별법'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04-10-26 15:22

본문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27일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고 탈북자들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관계국과의 처리를 원만히 하고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성공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주거.의료.복지문제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탈북자 문제에 있어 해외체류하는 탈북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들에게 유엔이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대량 탈북사태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
나리오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과 비슷한 개념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게 국
내 정착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과 제도상의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탈북자 문제와 더불어 납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으며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특별법'의 내용
과 예산확보 방안, 향후 탈북자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