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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특별법' 정기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28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신속히 국
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에서 탈북자 신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여권을 발급
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탈북자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
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
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지장을 주기 않기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입국한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자 지
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탈북자 입국시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원하는 내
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 의장은 "이번 탈북자 대량 입국 등 탈북자 입국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착시설
을 확충하고 정착금과 생활비, 의료비, 연금, 교육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실
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20-30대 젊은층 탈북자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
학입시에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고, 6개월에서 3년 과정의 탈북청소년
대상 특성화학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장은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관련, 최대 관건인 난민지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활용
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탈북자 대거 입국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9일 `납북자및 탈북자 인권특위'를 당내에 설
치해 국군포로및 납북자 문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인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지원도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
서 "탈북자는 물론이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