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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경수로 `중단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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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7회 작성일 04-10-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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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승우기자 = 통일부는 13일 북핵 문제가 해결의 기미
없이 계속됨에 따라 일시 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해 `중단연장'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경수로 사업 장래와 관련, "정부는 기투입비용(15억2천만달러),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21일 KEDO 집행이사회는 오는 11월30일 중단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
래문제를 협의.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경수로 사업의 재개 여부 불투명에도 불구, `완전 중단'보다 `중단 연장'
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통일부는 "북한은 3차 6자회담 직후 긍정적 평가를 내렸
으나 최근에는 4차회담 개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 및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간 접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북대화 재개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시하면서 적극
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기업창설 승인, 건축허가 등 전반적인 공단관
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측 인원으로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하고 범정부차
원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북한지역 투자자산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20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까지 보조하는 등 손실보조제도
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통일부는 분단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탈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5
천834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전쟁이후 미귀환한 납북자는 486명, 명단이 확인
된 생존추정 국군포로는 538명이고 10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이중 88명(납북자
46명, 국군포로 42명)의 생사가 확인되고 19가족(납북자 11가족, 국군포로 8가족)이
상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
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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