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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생.체제수호 입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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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04-10-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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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한나라당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데 맞서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
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여당의 4대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이 지
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초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맞설 카드
로 `민생'을 꺼내든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회생 법안으로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소득세법 개정
안 등 감세법안 ▲민간기업 투자촉진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자유도시개
발특별법 제정안 ▲예산.납세자.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건전법 제
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체제수호법안으로 국보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대(對) 테러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 및 납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 주민입국 및 보호법. 북한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귀환납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여당의 4대 법안 제출 강행에
대한 강도높은 성토가 줄을 이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정당은 원래 인기와 여론을 중시하는 데 다수가 원
치 않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배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
여당은 대통령 교시를 맹종하는 '꼭두각시당'이자 '노빠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4대 입법 추진은) 한나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비판세력을 죽
이겠다는 의도"라며 "노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덮고 집권기반을 다지려 입법을 추
진한다면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
국이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한사코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
고 지적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오는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대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하고, 이날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대책회의를 가졌다.

한편 당내 중도온건파 모임인 `국민생각' 대표인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법명이나 개정범위에 구애받지 말고 미래지향
적 열린 자세로 국보법 개정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 "여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
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이어 "충분히 협상해도 안될 경우 국보법 개폐 국민투표를 관철시켜
야 하며, 장외투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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