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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1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선 북한인권문제 및 탈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에 대한 정부 정책을 추궁하는 한편, 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갑론을박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
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기획탈북'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으나 한나
라당 의원들은 탈북자 수용 및 정착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자
가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기획입국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착자들의
생활과 조건은 열악한 상태"라면서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
거나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라면서 "탈북자
들의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핵문제와 대량
살상무기 외의 다른 이유로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도 "현시기 남북문제 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바
로 탈북문제"라면서 "탈북방지를 위해선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이
를 위해 정부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정동영 장관이 최근 "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장관의
말은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반인권적 발언"면서 "장관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일 할 의향이 없다면 적어도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막아버렸고,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사서 남한으로 오게 만든
것"이라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탈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과의 연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가 탈북자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들은 홈스테이, 직업교육, 창업지원 등에 탈북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정부가 남북회담 등에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
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남북관
계나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