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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한국전 당시 납
북자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 `6ㆍ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전 납북자의 소재 및 현황파악, 생존 납북자의 송환 및
가족방문, 사망한 납북자의 유해확인 및 송환, 납북자와 납북가족의 명예회복 및 지
원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 아래에 `6ㆍ25전쟁 납북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두
고 귀환 납북자 및 납북가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지원을 위해 연 30억2천400여만원을
투입, 2년간 취업보호, 생계곤란 납북자 가족 생활지원금 지급, 납북가족단체 재정
보조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토록 명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가운데 지금까지 41명이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으며, 현재 538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
는 것으로 정부당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