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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영종 기자] "미국.일본은 북한에서 자기 국민의 유골까지 찾아오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북한이 1977년 납북된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 관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본지 11월 16일자 17면)을 접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회장은 16일 정부를 원망했다. 그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납북자의 생사 확인 등을 권고했지만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정상회담 3개월 뒤에 국내의 비전향 장기수 62명을 모두 데려갔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 등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납북자.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정부는 화해.협력만을 앞세운 채 납북자 등의 문제는 뒤로 미뤄놓고 있다는 게 가족들의 불만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납북자.국군포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이라는 틀에 넣어 북한과 협상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지만 북한은 486명의 납북자와 538명의 생존확인 국군포로 중 겨우 11명에 대해서만 가족 상봉을 허용했다.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요청에 대해 북한은 '9명이 사망했고, 27명은 확인 불가능한 게 전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보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면서도 이런 인도적 현안과 연계시키지도 못했다. 그래서 "매년 쌀 40만t과 30만t의 비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내는 만큼 이제 납북자 문제를 당당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수교의 선결조건으로 삼아 북한을 강력히 압박했고, 마침내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미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도 한국전쟁 격전지인 평북 운산과 함남 장진호에서 96년부터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벌여 벌써 200여구를 찾아 송환했다. 올해에도 다섯차례의 발굴작업을 통해 40여구를 수습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