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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은 11일 국
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국가보안법은 대표적 일제식민지의 잔재이자 독립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라는 견해에 대해) 국보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48년에 만들어진 임시적인 법이었고, 이후 여러가지 악용된 사례가 많아 정
당성이 훼손됐다. 이제 많이 수정돼야할 단계다. 나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안기부
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간첩과 연관이 없는데도 국보법으로 걸려 수사를 받았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오극렬 북한 작전부장 아
들의 미국 망명설에 대해)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사단장급 현역장성이 최근 귀순했다는 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한 사실
이 아니다.

(휴전선 철책 절단사건이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토머스 케인 유엔사 부참모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용천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으로 보낸 밀가루가 용천에 있지 않고 원산에 가
있다는 설에 대해) 원산이라고 확인할 만한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구호물자전달 절차에 대한 남북합의서에 따라 분배결과를 보고받는다.

(탈북자 30명 이상이 강제송환됐다고 보도에 대해) 중국정부로부터 확인된 것은
없다. 한중외교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탈북자 강제송환여부는 중
국측과 계속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납북자들의 가족들과 대통령간의 면담을 주선하라는 주장에 대
해) 노력하겠다.

(대북 경제지원시 인권개선 및 납북자 송환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
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지
원하면서 조건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2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2기 부시행정부는 1기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테러와
핵무기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다만
개인적 견해로는 선거기간 (북핵 관련)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좀 더 유
연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핵문제는 플루토늄에 한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은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이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국제적 사찰을 거쳐 폐기한다는 것이
다.

(평화적 핵개발을 혀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나라는 평화적 핵개발이 허용된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신
뢰가 결여된 것이다. 평화적인 핵활동이라고 해도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어 국제사회
의 사찰과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북한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놓고 선제공격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주
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한미가 공유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