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장관급회담 주요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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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요뉴스] 2000.08.30 (수) 19:21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과 전금진(全今鎭)북한 내각 책임참사 등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은 30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협(經協)제도화와 이산가족 교환방문, 교차관광 등 비(非)정치.군사분야는 급진전을 보았으나 군사 핫라인 등 긴장완화 분야에서 북측은 시종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南측 적극적, 北측 속도조절=朴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1시간10분에 걸친 오전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목조목 협력방안의 보따리를 풀고 북측 반응을 타진했다.
반면 전금진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 제안 중 마음에 드는 것도, 안드는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 잘 될 것" 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될 수는 없다" 고 응수했다.
북측이 봇물 터지듯 하는 남북관계를 선택적으로 '속도조절' 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 2차 장관급 회담은 인사하는 수준으로 하고 3차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 나가겠디" 고도 했었다.
◇ 본격화된 경협 틀짜기=양측이 속도를 높인 분야는 경협 쪽이었다.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협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를 본 것. 그간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은 북측의 투자보장 문제였다.
북측 당국의 보장 없이 우리 기업과 북측 기업간의 개별 합작투자 계약만으로는 대북 투자 활성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朴수석대표는 대북투자의 안전판이 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해결▶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들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도 부합하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측이 검토 중인 투자보장 합의서는 투자자 및 투자기업.합작회사의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원금.과실송금의 보장, 북측의 수용, 국유화에 대한 보호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북측의 투자관련 국내법인 합영법.외국인투자법.외화관리법에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중과세 방지는 남북간 거래가 내국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구체적 소득항목에 대한 과세 주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청산결제는 남북간 기축통화를 달러로 하고 각종 대금의 청산방법을 명기하는 쪽" 이라고 설명했다.
◇ 이산가족 상봉 급진전=朴수석대표는 29일 홍성남(洪成南)내각총리 만찬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계속돼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었다.
남측 대표단은 방북 전 "이산가족 상봉을 최대한 확대하라" 는 청와대의 훈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회담에서 올해 안에 2~3차례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더 하기로 남북이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하반기에도 울음바다의 감동장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기륜(朴基淪)한적 사무총장은 "시간이 촉박해 추석 상봉보다는 10월부터 매달 한차례씩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고 전망했다.
9월 실시가 합의된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은 북측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제기=남측은 오전 회의와 비공개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따른 남측의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촉구 여론을 전달, 문제해결에 대한 성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납북자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기존입장을 완강히 고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물꼬 튼 데 만족한 '군사 긴장완화' 논의=朴수석대표는 "남북 정상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당국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를 갖추기로 했었다" 며 군사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했다. 장관급 또는 실무급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안도 북측에 건네졌다.
우리측이 국방장관 회담이 아닌 '국방장관급' 회담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의미있는 대목.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의 파트너로 형식상 국방장관 격인 김일철(金鎰喆)인민무력상 대신 인민군의 실질적인 작전.행정권을 행사하는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군 핫라인 설치와 군 당국자 회담으로 남북의 군사 정보교환, 군 인사교류, 경의선 작업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고 설득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가장 민감한 군사 문제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고리" 라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고수, 구체적 성과는 차후 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훈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과 전금진(全今鎭)북한 내각 책임참사 등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은 30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협(經協)제도화와 이산가족 교환방문, 교차관광 등 비(非)정치.군사분야는 급진전을 보았으나 군사 핫라인 등 긴장완화 분야에서 북측은 시종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南측 적극적, 北측 속도조절=朴수석대표 등 남측 대표단은 1시간10분에 걸친 오전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목조목 협력방안의 보따리를 풀고 북측 반응을 타진했다.
반면 전금진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 제안 중 마음에 드는 것도, 안드는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 잘 될 것" 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될 수는 없다" 고 응수했다.
북측이 봇물 터지듯 하는 남북관계를 선택적으로 '속도조절' 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 2차 장관급 회담은 인사하는 수준으로 하고 3차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 나가겠디" 고도 했었다.
◇ 본격화된 경협 틀짜기=양측이 속도를 높인 분야는 경협 쪽이었다.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협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를 본 것. 그간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은 북측의 투자보장 문제였다.
북측 당국의 보장 없이 우리 기업과 북측 기업간의 개별 합작투자 계약만으로는 대북 투자 활성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
朴수석대표는 대북투자의 안전판이 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해결▶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들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도 부합하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측이 검토 중인 투자보장 합의서는 투자자 및 투자기업.합작회사의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원금.과실송금의 보장, 북측의 수용, 국유화에 대한 보호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북측의 투자관련 국내법인 합영법.외국인투자법.외화관리법에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중과세 방지는 남북간 거래가 내국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구체적 소득항목에 대한 과세 주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청산결제는 남북간 기축통화를 달러로 하고 각종 대금의 청산방법을 명기하는 쪽" 이라고 설명했다.
◇ 이산가족 상봉 급진전=朴수석대표는 29일 홍성남(洪成南)내각총리 만찬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계속돼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었다.
남측 대표단은 방북 전 "이산가족 상봉을 최대한 확대하라" 는 청와대의 훈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회담에서 올해 안에 2~3차례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더 하기로 남북이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하반기에도 울음바다의 감동장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기륜(朴基淪)한적 사무총장은 "시간이 촉박해 추석 상봉보다는 10월부터 매달 한차례씩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고 전망했다.
9월 실시가 합의된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은 북측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제기=남측은 오전 회의와 비공개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따른 남측의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촉구 여론을 전달, 문제해결에 대한 성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납북자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기존입장을 완강히 고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물꼬 튼 데 만족한 '군사 긴장완화' 논의=朴수석대표는 "남북 정상이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당국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를 갖추기로 했었다" 며 군사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했다. 장관급 또는 실무급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안도 북측에 건네졌다.
우리측이 국방장관 회담이 아닌 '국방장관급' 회담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의미있는 대목.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의 파트너로 형식상 국방장관 격인 김일철(金鎰喆)인민무력상 대신 인민군의 실질적인 작전.행정권을 행사하는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군 핫라인 설치와 군 당국자 회담으로 남북의 군사 정보교환, 군 인사교류, 경의선 작업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고 설득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가장 민감한 군사 문제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고리" 라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고수, 구체적 성과는 차후 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훈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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