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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보낸 이른바 공동고소장을 통해 ‘독재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 대가로 10억달러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해체를 주장한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남한 내 비판 여론에도 어렵사리 그들을 인도적 견지에서 북송해 줬다면 두고두고 감사할 일임에도 오히려 배은망덕하니 국민들로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장기수들은 남한 체제와 정권 전복을 기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다. 2000년 9월 63명의 장기수 북송은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를 타고 남측이 결단을 내린 결과이지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 물론 옥중이나 출옥 후에 일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남한의 인도주의적인 북송 결단에 비길 수 있겠는가. 사리가 이런데도 정부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관계자가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들을 이토록 방약무인케 만든 데는 정부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북 인권에 침묵하면서까지 북에 다가선 탓이 아닌가. 의도가 다분한 고소장의 수령을 애당초 거부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일이다.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고통과 인권유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현재 파악된 생존 국군포로만 542명, 납북자가 485명인데도 송환은 고사하고 생사확인조차 제대로 해주질 않는 북의 인권말살 행위는 장기수들의 배상요구액 수백 수천배의 배상도 모자랄 판이다.

물론 북의 공동고소장은 목적이 돈 요구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올 신년사에서 밝힌 ‘남한 내 반보수대연합’을 겨냥한 남한정치 개입 계략으로도 읽혀지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과연 고소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