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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상대성 원리 적용돼야”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상임고문은 18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책임있는 경선주자들이 북한의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당이 불필요하게 ‘친북반미’ 세력으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 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를 짚고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남북 교류나 경제협력 등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론 등 어떤 정치적 논의나 협상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서독의 사례처럼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정부는 협상테이블에서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최근 우리당 전당대회 경선이 과열됐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초반전인데다 전대까지 한달이나 남았으니까 전대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이 중요하다”며 “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이번 전대에서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또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관계도 상대성원리가 적용돼야 힘의 균형이 생긴다”며 “한쪽의 힘이 없어지면 힘이 센 쪽도 힘을 잃는다. 서로 끌어당겨주고 팽팽한 균형관계를 형성해야 여야간, 당청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면서 ‘생산적 긴장관계’를 강조했다.

이 고문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당의 역할에 대해 “당이 외교.안보.국방과 같은 문제를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당이 주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산마루에 오르기까지는 역설적 전술이나 역발상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산마루에 오른 이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쓴 자신의 홈페이지 글을 인용했을 뿐,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