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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前) 총리

12일 정동영 회동,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도 언급

고건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원칙이 부재하고 국민의 동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리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 전 총리는 12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회동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려면 장기적인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세가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 보완점에 대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지원이 북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기본목표와 연결돼야 한다”며 “앞으로 더 진전이 되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를 들며 “(북한에) 계속 지원하는 형태보다 제도화를 통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핵보유 발언에 강력 경고했어야”

고 전 총리는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05년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선언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경고했어야 했다”며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북핵불용 원칙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美 해리티지 재단은 핵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핵문제가 장기화 되면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전 총리는 “국군포로와 납북어부가 1천 명이 넘는데 이들의 귀환에 대해 우리가 최우선적 과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동영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제안했지만 고 전 총리는 “5·31 지방선거에서 정당 차원의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