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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부는 북한에 생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000명 안팎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반대급부로 북측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21∼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이를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지원을 해주는 대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서신 교환도 함께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7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개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독일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보고를 드리더라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지표가 될 만한 독일과 미국 등 해외의 유사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독은 1969년부터 90년 통일 직전까지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동독 측에 현물을 지급했으며, 미국은 1996∼2005년 북측에 현금을 지불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220여 구를 발굴했다.

북한은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측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정부 “납북자-국군포로 돌려보내려면 對北지원”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의 반대급부로 북측에 대규모 지원을 검토하게 된 데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중 상당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을 끌 경우 이들의 수명이 다해 송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일과 미국 등의 유사 사례를 연구하면서 대북 대규모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끌어낼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측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북측이 요구하더라도 현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금은 군사비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권력 핵심부의 개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건립해야 북한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현물을 지원할 경우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물의 현금 전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 내부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대북 지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측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선뜻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동의하겠느냐는 것이다.

북측은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회담 합의서엔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북측이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은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납북자’라는 용어를 쓴 남측 기자들에게 남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남측 상봉단의 귀환을 장시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측은 남측의 지원 제의를 받더라도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다시 부정하거나 시간을 끄는 식으로 나오면서 지원 액수를 높이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