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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납북자.국군포로 송환과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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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06-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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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 일각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의 반대급부로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검토 대상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공장 건립, 현물 제공 등 여러가지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방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납북자나 국군포로가 고령자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관심을 둬볼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여론 수렴없이 무턱대고 지원하는 인상을 준다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장래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좋을 게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대북지원에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도 따져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북측의 봄철 비료 30만t 제공요청도 이런 틀안에서 다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추정으로 현재 국군포로는 540명정도이며 6.25 전쟁후 납북자는 어부 등 485명인 것으로 돼 있다. 북측은 그동안 납북자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2월 적십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바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남측 언론이 '납북' '나포' 등의 용어를 썼다고 항의하면서 방송사 보도진의 철수까지 요구해 상봉 중단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종전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믿고자 한다. 남북은 하루속히 이 문제를 정리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아직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시급히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북측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특정의 이익만을 노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 문제는 오로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다뤄질 일이다. 이념과 체제 문제가 개입되서는 순조로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 오는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보다 선명히 제시했으면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가 과거 전쟁 및 냉전시대의 애꿎은 피해자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해묵은 한을 풀어주는데 대화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통일 과정에서 그 어떤 것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차원의 주요 현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접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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