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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생존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대신 북한에 공장건립 등 대규모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서독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왔다. 서독은 1990년 통일 전까지 동독에 있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는 대신 동독에 현물을 지급했다.

납북자 해법과 관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신언상 차관의 최근 언급도 서독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납북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지난달에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되는 보고를 드리더라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10일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중이다. 북측도 지난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북측이 송환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거액의 대북지원을 너무 성급하게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대북 200만㎾ 직접송전 계획은 아직도 국민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주요 대북협력이 돈으로 해결돼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정치부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