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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10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반세기가 넘도록 한이 맺힌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의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신 차관은 또 21∼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 “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이 문제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현안인 점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현실성은 높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해 송환이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북의 체제가 좋아서 월북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송환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납북자 등의 송환이 남한의 지원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송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고 교수의 관측이다.

고 교수는 이어 “북한은 6·25전쟁 후 억류한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를 먼저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대 초빙교수로 와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북측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납북자 송환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서독이 동독 측에 현물을 주고 서독으로 이주시켰던 동독 정치범들이 동서독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북측의 의도에 휘말려 성과는 내지 못하고 남측 내부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길재(柳吉在)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납북자 송환의 반대급부로 무리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남측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또 “대북 지원이 6자회담 진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더 나아가 납북자 송환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성욱(南成旭)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방안에 찬성하지만 지원 규모를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수준을 고려해야 지원 규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