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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받는 대가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규모 경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부담을 국민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발상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 바람직스럽다.

500여 명의 국군포로는 한국전 당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다 50여 년간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480여 명의 납북자는 느닷없는 북한 당국의 폭거로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사안이다. 수십 년에 걸쳐 전사자의 유골까지 챙기는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해 남북 협력에 지장을 준다'는 어설픈 논리까지 동원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한(恨)을 더욱 깊게 했다. 그렇다면 북한을 자극해 온 일본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애를 쓰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 싸운 병사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나오는 법이다.

정부의 정책 선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체제 유지 차원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독일 사례를 연구한다지만 이의 적용 여부도 간단치 않다. 서독은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 후 90년 통일까지 매년 1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했다. 지원 방법은 완전 상호주의는 아니면서도, 동독이 뿌리치기 어렵게 단계적 유인책을 구사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재원도 마련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정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떼를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북 화해협력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대결시대에 발생한 불행한 유산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