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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배우자가 남한 출신의 납북자인 김영남씨로 확실시된다는 일본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1978년 8월 5일 군산 앞 선유도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북되어 생사를 모르던 김영남씨가 일본측 조사과정을 통해 메구미씨의 딸인 김혜경의 생부로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 셈이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지난 4년 동안 납북문제로 뜨겁게 달아 있던 일본으로서는 또 하나의 성과이며 그 불씨가 이제 현해탄 건너 한반도까지 전해진 셈이다. 김씨를 납치했던 북의 남파 간첩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의 발표만 보아도 휴전 이후 발생한 납북자 중 미귀환자가 485명에 이르고, 4만명 이상의 국군포로 중 현재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납북자와 국군포로만도 39명에 이른다. 90년대 이래 국군포로 59명, 납북어부 4명이 극적으로 남한으로 탈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 1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귀환한 적이 없다.

메구미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난 2월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며 문명사회 국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되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통해 남쪽의 가족과 재회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는 87년에 납북된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씨를 비롯, 69년 12월에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씨, 그리고 지난번 금강산에서 37년 만에 남측 부인을 만난 납북 어부 천문석씨 등 총 2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산가족이지만 사실은 국군포로이고 납북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문명 국가라면 자국민의 생사를 책임지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없다. 국민들이 국방과 납세 등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이러한 국가의 소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미 밝혀진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조차 남쪽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정부라면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정부다.

우리 정부는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됐을 때나 최근 우리 원양어선이 소말리아 반군에 나포되었을 때, 그리고 지난달 금강산에서 북한 당국자에 의해 우리의 언론자유가 무참히 훼손됐을 때도 원칙 없는 타협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테러단체나 불량국가들의 제2, 제3의 표적이 될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은 더는 그런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1000여명을 돌려보내주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맞교환 제안이 대규모 추가 대북 비료지원이나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거나 예전처럼 그저 회담에서 형식적으로 제안하여 ‘아니면 말고’식이라면 안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북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얼굴 붉힐 땐 붉히겠다’는 때가 바로 납북된 김영남씨 사건이 밝혀진 이때 열리는 장관급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유호열 · 고려대 교수 · 북한학